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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국회와 산업계 이어주는 가교 역할 할 것”“규제 철폐·혁신 환경 제공, 꾸준한 소통과 제도적 지원 위해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1.15 15:4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KT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송희경 의원은 산업계와 국회를 연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2016년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였다.

ICT 업계에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묻자 그는 “ICT 업계에 있으면서 산업계와 정책입안자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답했다.

산업현장에서 제도개선이나 정책수정에 대한 절실함만 가지고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가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중요한 사업이 치일피일 미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면 속이 쓰렸다. 산업혁신의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규제개선이 거북이 행보를 보여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았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이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 담론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 세계 각국이 산업 혁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더해 알파고 쇼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한국도 4차산업혁명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려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그는 ICT 기업에서 30년 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 국회와 현장을 잇는 ‘통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국회 진출을 결심했다. <여성소비자신문>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원님께서는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 위원장 등 ‘IT’와 ‘미래 먹거리’ 관련 활동을 이어오셨다. 그간 특히 중요하게 추진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국회 등원 직후 여야 비례대표 1번 의원 3명이 함께 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3명의 의원 모두 과학기술분야에 몸을 담았던 공통점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출범원년에는 1주일에 한번씩 국회의원은 물론 산업계·언론계, 학생·주부 등 다양한 분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여는 등 대국민 4차산업혁명 인식 넓히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후 포럼의 무대를 전국으로 넓혀 지자체와의 정책적 협업기반도 다져왔다. 부산(스마트시티), 전북(농·생명밸리), 대전(AI·생명과학), 대구(미래형자동차)등 각 지역별 특화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MOU를 맺었다. 앞으로도 포럼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는 간사를 역임하면서 각론에 집중했다. 개별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융합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위를 마무리하며 가명정보 활용, ICO 허용 등 105건의 정책권고와 27건의 입법 권고안을 채택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등원 직후에 1호 법안인 SW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핵심은 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4차산업혁명을 주도 할 미래세대가 소프트파워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수립, 4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자리 4.0 지원 법률안을 지난해 발의 했다.

지난해에는 규제개선・융합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ICT 신기술에 대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ICT 융합특별법 개정안’, SW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등 다양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살펴 나갈 것이다.”

 

-최근 경제와 청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지난 12월에는 ICO 전면금지 철회와 규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

“창업가들이 만든 제품과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9월 창업가들을 모아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었다. 이구동성으로 국내의 경직된 규제 환경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ICO 규제다. 불과 1년 반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산업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ICO 규제일변도 정책이 지속되는 와중에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기다리다 지쳐 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틀은 만들어야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생태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 활발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 육성도 시급하다. 현재 엔젤, 벤처캐피탈과 함께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 역할이 미흡하다. 벤처투자자금 회수시장이 취약하고 회수기간이 긴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빠른 기업 성장을 방해한다.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다양화를 위해 규제를 재정비하고 벤처투자자금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IPO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연한 모험자본시장을 도모해야 한다.

창업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도 있어야 한다. 젊은 인재들이 열의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창업할 수 있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인식 마련도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연이은 미투 사건을 보며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 크게 실망을 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 기강과 공공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실상을 파악해보니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만7211개 공공기관 내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 매우 저조하다는 자료를 접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에 나섰다.

종전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후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별 국가기관의 직속 주무부처는 교육 감독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조치 실태 파악과 개선조치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참여율을 높이고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적극적 교육 참여를 기대하고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 근절로 이어지길 바란다. 나아가 활발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회로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

“기업에 오랫 동안 있다가 국회에 입성한 후에 현장과 제도의 엇박자는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산업 현장과 정부정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소통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는 규제 개선과 민간 혁신의 판을 까는 일이다. 정부가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 세금으로 주도하는 산업 ‘혁신’은 세금이 고갈되면 지속될 수 없다. 한계가 있는 성장이다. 반면 민간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은 동력을 잃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혁신 환경을 제공하고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쉴 날이 없지만 우리나라 규제환경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도 2년 연속으로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소통창구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현장에서 고맙다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실제로 변화를 이뤄낸 것이 실감이 나 힘이 생긴다. 앞으로도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여 한결 같은 '통로'가 되는 국회의원 송희경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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