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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며 사회의 악인가?
황명숙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승인 2019.01.15 14:46

[여성소비자신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가지가지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정책과 반대로 강남 뿐 아니라 서울 집값은 최고가에 이르렀다.

강남에서는 지난 주 평당 1억원 시대가 열렸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4평이 24억5천만원에 팔렸다. 1월 만해도 18억7000만원이었다. 반년 사이에 같은 아파트가 6억에서 7억이 오른 금액인데 이 금액은 서민들이 평생을 저축해도 불가능한 금액이다.

집의 위치에 따라 단 시간에 부자가 되니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2기 신도시인 청라 국제도시의 경우를 보자.

지금 입주한 지 입주시기가 차이가 있지만 8~9년이 지났다. 33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40평대 이상은 여전히 2012년 입주 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입주 시 2012년 전후로 건설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46평이 분양가 5억 초반 대에서 확장비 1200만원 후불이자 2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취득세를 합하면 약 5억5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했는데 입주 시에는 마이너스 1억 이상이 되어서 대부분의 최초 분양자들은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지금도 40평대는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청라 국제 도시 입주 시에 입주를 포기한 세대가 많았고 포기 세대 물량을 회사 보유분으로 매각을 했을 때 하나씩 더 매입한 세대가 많았다.

그 때 당시에 분양가의 20% 정도 싸게 파는 물량들이 있었는데 전세는 평수에 관계없이 1억 원이었다. 집주인들은 1억에 전세를 놓고 3억 정도의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100만 원 정도를 감당해야 했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은 셈이다.

건설회사도 미분양을 해소해야 회사자금이 원활하게 되니 분양가 이하로 팔았고 집주인들은 분양가 이하로 산 집을 1억원 대에 전세를 놓아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해결해서 좋았고 세입자들은 좋은 품질의 집을 1억원 대로 전세를 얻으니 그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013년대 보다는 조금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분양가 회복도 되지 않았고 매매도 되지를 않아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다.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혜택을 준다고 하나 의무임대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 다주택자도 있다.

집값이 상승하는 곳도 아니고 이익을 본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은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도 월세도 원활히 공급되어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가격도 안정이 된다고 본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나 사회의 악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애국자로 보아야 한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규모 뿐 아니라 주택가격과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집값이 상승했는지도 비교 분석해서 좀 더 섬세한 정책을 펴야만 억울한 다주택자가 생기지 않는다. 가격이 20억이 넘는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선량한 국민이고 2억 안팎의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이 다주택자라고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는 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미분양 물건을 사서 임대를 한 사람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들도 건설회사도 살리고 임대시장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량한 애국 시민이라는 시각도 필요하며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황명숙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mshwang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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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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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대녀 2019-01-16 21:41:27

    다주택 가진걸 누가 뭐라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는 세금을 안내니까 그게 불법이라는거지. 월급쟁이들 세금내듯 세금 내냐?. 백분에 일도 안내잖아. 그러니까 나쁜 새 끼 들 이라는거지. 임대업자들 그동안 정부 혜택 엄청나게 받았잖아.
    이제 세금좀 내라 이 시 방 새 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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