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집 파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 방법을 절세수단으로 선택하는 요즘이다. 주택을 가족에게 한 증여는 2018년도 역대 최대라고 한다. 다음은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에게 증여하는 절세방안을 두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초과배당(상증법 41의2)

배당이란 법인이 순이익이 쌓인 누적잉여금 중에서 주주(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액은 주주의 지분율대로 해야겠지만 만약 주주끼리 덜 받고 더 받고를 조절하여 자기지분 보다 더 초과하여 받아도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2조에서는 자기지분 보다 더 초과하여 받아도 다음의 소득세상당액(실제 납부하는 배당소득세는 아님)이 증여세보다도 크면 증여세부담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자들에겐 널리 활용되는 절세수단이다. 최대 52억의 초과배당이 가능하다.

사례

(주)대성의 주주는 ‘갑’주주가 90% ‘을’주주가 10% 두 명이고 ‘을’은 ‘갑’의 딸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로 60억원의 배당결의를 하면서 ‘갑’에게는 2억원만 ‘을’에게는 58억원을 지급하기로 차등배당 결의하였다. 지분대로라면 ‘갑’은 54억 ‘을’은 6억원이 자기 몫이므로 딸인 ‘을’은 52억원이나 더 받은 것이다. ‘갑’은 ‘을’에게 증여한 적은 없고 이제 평생동안 해 온 이 사업체를 물려주려 한다.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소득세상당액(실제 납부하는 배당소득세는 아님)이 증여세보다도 크면 된다.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는 세법에 금액구간별로 정하고 있는데 52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 소득세상당액은 21억5천만원 정도 계산되고 증여세는 21억4천만원 정도 계산되어 소득세상당액이 더 커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상당액과 증여세 비교하기 위한 표

6개구간 중 지면상 최고구간의 소득세상당액

5개구간 중 지면상 최고구간의 증여세율

초과배당금의 자금활용

①초과배당액으로 부모가 소유한 시가가 없고 양도차익도 적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유상취득

②부모에게 세금이 없는 1세대 1주택을 30%(3억원 한도) 낮은 가액으로 취득

③상속세 납부재원 등

④초과배당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식양수하여 사업승계

가족과 함께 하는 청년창업

청년이 창업을 하여 돈을 벌면 소득세(법인으로 운영시에는 법인세)를 5년동안이나 한 푼도 안낸다. 이 때 청년은 15세 ~ 34세 이하를 말하는데 병역이행기간 빼고 계산한다. 만약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경우 청년나이는 36세가 된다. 창업을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내 창업이면 50% 감면한다.

사례

‘강한철’은 33세로 여의도에서 음식점하는 부모님을 다년간 돕다보니 곱창전골 요리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건강상 사업규모를 줄이고 요리사 ‘강한철’은 인근에서 창업을 하였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어머니도 돕는다. 정상적인 사업소득세로 7천만원 산출되나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라서 3500만원만 납부한다.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  ky93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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