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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3명 법정구속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1.11 16:45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BMW코리아가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30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는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스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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