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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에서 차로 변경시 점선만 밟고 차로를 변경하세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1.08 16:03

[여성소비자신문]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OECD국가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2017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180여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진정한 후진국이고 그 만큼 위험하다. 알아서 잘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당장 지난 10여년 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으로 단 13시간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최악의 면허 제도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또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이 곳곳에 스며들 정도로 세뇌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즉 3급 운전이 몸에 배어있고 거친 운전을 하는 습관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교통사고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차 사고 예방이나 비상조치 방법, 최소한의 자동차 구조 알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운전면허 개선 같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몽 차원의 지도와 단속의 조화, 도로 등 인프라의 선진화와 시스템 구축, 여기에 첨단 시스템을 통한 사고 방지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상식보다 못한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면서 악법이 되고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정부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법들이 버젓이 휘젓고 있고 이를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사례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또 교통 관련 악법도 존재한다.

이중 최근 정부의 교통사고 단속 기준 중 새롭게 변하면서 스며든 악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악법으로 전과자가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관련사고가 진행되면서 전과자가 발생했다.

작년 가을 검경에서 교통 관련 내규로 통과된 ‘도로 흰색 실선에서의 교통사고 시 기소’라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아는 상식은 13대 중대 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신호등 위반 사고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흰색 실선 사고 항목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슬쩍 내규로 포함되어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 민사적인 처리는 물론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되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공론화를 통해 폐지되어야 하는 내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 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발생하면 이 항목에 포함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흰색 실선은 일반적으로 교량 위, 터널 등 차로 변경 시 위험구간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흰색 실선은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면 그려져 있어서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도로 표시로 전락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흰색 실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그려진다.

일반인들도 흰색 실선의 의미를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더욱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정도로 알고 있고 되도록 차로변경을 하지 말라는 권고 정도로 알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도료가 남으면 실선을 긋고 부족하면 점선을 긋는다고 할 정도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어서 실제로 도로에 흰색 실선이 잘못 그려진 곳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과도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즉 앞서 언급한 내규에서의 흰색 실선 차로 변경을 단순하게 언급했지만 일선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내규와 다르다.

두 번째 요건인 부상자 발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추돌을 하면 뒷목부터 붙잡고 나와서 병원부터 간다. 아프다고 얘기만 하면 2주짜리 진단서가 그냥 나온다. 심지어 대학생까지 결석한 이유를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비용을 타가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 누가 부딪치기를 바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병원에서 쉬면 비용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 60%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을 받는 반면 일본 단 6%에 불과하다. 우리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내규에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사고로 부상자 발생 요건은 항상 만족할 수 있고 그 만큼 잘못된 실선으로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된다. 필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을 일선 운전자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는 것도 문제다.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일선 경찰서는 사고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하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출한다. 물론 진단서 발급은 병원에서 아픈 표정만 지어도 발급된다. 그리고 흰색 실선 차로 변경자는 무조건 가해자로 되어 기소되어 최소 벌금 전과로 기록이 따라다니게 된다.

이러한 내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운전하는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선의 상황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식의 내규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고 검찰은 전과 실적을 쌓는 악순환을 국민이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이 없어질 때까지 전과자는 계속 양산된다. 따라서 우선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잘못된 흰색 실선이어도 “똥” 밟은 듯 피해라.                                     

 

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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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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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2019-02-18 23:22:00

    이 기사 혹시 읽으시는 분들.. 사고로 다치신 분들.. 사고로 근무시간에 병원 치료 다니느라 근무에 지장생겨도 이에 대한 보상 전혀 없습니다. 해고 당해도 그에 대한 보상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근무 제대로 못하는 기간에 휴업손해라고 받으려면 입원해야 합니다. 이건 사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픈 몸으로 일에 지장받으면서 통원치료 해도, 지장받는 것에 대한 보상 전혀 없어요. 그러니 아예 입원하세요. 이상한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기려면 그래야 합니다.   삭제

    • 2019-02-18 23:17:43

      교수란 분이 제도를 잘 알고는 있으신 건가... 보상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데 의식구조를 탓해? 이걸 기사라고 올리냐... 보상 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해봐라.. 입원률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런 걸 기사라고   삭제

      • 이이이 2019-02-18 23:13:49

        교통사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는 사람들.. 상대편 보험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줄로 아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은 비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무턱대로 입원해서 입원률이 높다고 비난합니까? 다친 당사자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상 제도가 개털이구만 왜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탓합니까? 입원률이 높다고 비난하기 전에 보상 제도를 제대로 바꾸세요. 개털같은 기사구만..   삭제

        • ㅣ이이 2019-02-18 23:09:46

          사고당사자들이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 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눈치보면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고로 권고사직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고로 권고사직 당하는 사람들, 사고때문에 해고당해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제도인데.. 왜 엉뚱한 걸 지적하시나요> 한국이 교통사고 입원률이 높은 거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들의 의식구조 문제로 돌리지 마세요.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휴업손해라도 챙겨야죠. 정당한 권리를 비난하지 마세요   삭제

          • 이이이 2019-02-18 23:05:28

            일본은 통원치료 기간에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원치료 기간에 휴업손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무턱대로 일본이 입원률이 낮다고만 하시네요. 제도가 입원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태란 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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