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올 6월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형량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도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고의수 과장을 만나보았다. 보다 강화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성폭력 예방 위해선 자녀의 하루 일정 알고 있어야
자녀가 하루 동안 경험한 어떤 이야기라도 편안하게 나누라

-지난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국회에서 성폭력대책특위를 마련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이 같은 정책마련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나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올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실효성을 어떻게 보나.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는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음화반포 등의 일부 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 등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증명되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관련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단순 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시설도 더욱 제한되었다. 이런 조치가 성범죄 감소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을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을 비롯하여 국토대장정 성추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아동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올들어 더욱 개선되고 있다.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때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볼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과(죄명 및 횟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열람이 불가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전 국민이 모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실명인증을 유지하되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실태 및 방지책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1년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 발표결과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51.7%가 친족, 이웃,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아는 사람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으며 성폭력범죄의 49.6%는 범행 발생지역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하루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하루 동안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이야기라도 편안하게 말하도록 격려하도록 하자. 

가급적 자녀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허락을 받도록 한다.

또 누군가 물건을 주거나 따라가자고 하는 등의 경험을 하면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또는 ‘엄마(보호자)에게 물어보구요’라고 말하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준다.

낯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길을 묻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식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라고 말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도록 알려주거나 자녀에게 휴대폰번호, 주소,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기존의 각급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성범죄 예방교육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이 같은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부모의 자녀교육을 돕는 ‘자녀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하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학교나 지자체 교육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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