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정치가 바로서야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이 의원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육과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처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및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의 영입제의로 처음 정치에 발을 딛게 됐고, 이번 19대 총선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치가 바로 서야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활동으로는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의 대열에 합류해 소비자들을 위한 조세개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사회개혁 법안들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싶어 국회의원의 길을 걷게 됐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법사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활동을 하면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개혁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나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학교 공사 비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학교 공사 비리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한 바가 있다면.

“학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자각이 우선 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 공사 뿐 아니라 행정 전반이 학부모,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평가받는 것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공사 입찰 과정이나 공사 내역 등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꼼꼼하다 싶을 정도로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비리의 싹이 자라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공사 입찰을 결정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보의 단절과 통제 속에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 조직 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학교 행정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각장애인학교의 수화교사 부족 등 장애인 학교와 관련된 문제점이 심각한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야 할 것으로 보는지.

“교과부로부터 청각장애인학교 수화교사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받았다. 청각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원이 갖춰야 할 수화 능력은 일반 수화 자격증 요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각교사들이 갖춰야 할 자격체계를 정비하기로 했고, 기존의 교사들에게는 수화 교육에 관한 연수를 대폭 늘리도록 했다.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 여건은 일반 학생들의 교육 여건보다 더 섬세하게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도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교육 여건을 챙겨볼 생각이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배, 세 배, 네 배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것은 같게 해야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배려하는 것이 정의이고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이 가운데 재정 부족을 외치는 일부 사립대학이 학교 운용 경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사립대학의 학교 운용 경비 실태는 어떤가.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의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많은 사립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학생들이 아닌 법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총규모가 몇 백억원이나 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익의 단 한 푼도 학교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회나 정부에서 갖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대학 스스로는 최소한의 법정 규정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허탈하기도 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은 받지만 회계 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 감사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 필요하며, 대학 재정 역시 정보공개의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에 위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대학이 좋은 교육 여건은 만들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만 받아 졸업시킨다면 그 명성을 앞으로 유지하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과는 다른 각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의 78%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마련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학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부 학교는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도 내지 않고 등록금 일시금 부담도 더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학교가 학생들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좋은 최선의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엄청나고, 결국 이 돈이 학교가 아닌 카드사로 빠져나가면서 그 추가적인 부담은 학생들이 진다면 이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 방향이나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지금의 이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다. 이는 내가 지난 8년여 동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앞으로도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 내가 발의한 납세자소송법, 대표자소송제도 도입, 공직자 재산등록거부제도 폐지 등 정치 경제 개혁법안들과 등록금 인상억제법안, 대학등록금대출 무이자 추진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힘을 쏟을 각오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경제민주화 관련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자원봉사자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준비 중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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