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인재풀 양성이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여는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는 김을동 의원. 김 의원은 18대 때부터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일본은 자국 예산 85억원을 책정하여 독도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김 의원도 올해 해외문화홍보원의 독도홍보 예산 20억원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었다고.

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도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태평양전쟁 피해국가 재외공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 일제의 만행과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사진자료 전시회를 개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정부예산은 무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과거를 망각한 일본의 독도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신념, 최근 동향에 대한 일문 일답.  
 
-여성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특별히 여성정책에 대해 여성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여성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량과 전문성은 세계 어느 여성들에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거기다가 한국 여성 특유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함과 동시에 직업군에서 멀어져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여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여성들의 능력이 많이 발휘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남성위주로만 전진하다보니 여성들은 많이 소외돼 있었다. 이제는 여성의 시대로 바뀌어야 하며, 여성 대통령 당선 시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여성의 사회 진출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가.

“여성의 사회진출은 세심하고 촘촘한 여성정책을 기반으로 보장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리더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돼 있어야 하므로 여성의 공공부문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으로서 임기 내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30%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넓혀간다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의 슬픔을 겪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 한마디. 여성 대통령 시대엔 여성들의 기회의 문이 열리 것으로 보나?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던 유리 천장이 깨질 것으로 보는가?

“유리 천장은 인식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리 천장을 깨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와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보다 세심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성범죄 대책이 더욱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날이 잔인해지는 성범죄의 희생양은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이다. 여성과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여 왔다.

박근혜 당선인의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 성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전과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성범죄 억제 대책이 가동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 의원으로서 사회 4대악 척결에 대한 소신을 말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보완될 것으로 보나?

“성범죄, 학교 폭력, 가정 파괴, 불량식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곧 국민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다.

그 중 여성 개인의 일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는 사형을 포함하여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보다 세심하고 강경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

-지난 1월 7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발의하게 된 계기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ㆍ가사ㆍ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ㆍ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어 기존에는 교과용도서나 수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 보육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보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국가의 보육지원이 저출산문제 해결과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보육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

우선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설하고, 매해 100개씩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양과 질의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이 중요하다 하겠다. 단순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보다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에 힘써야 한다. 복지정책이 더 이상 우는 아이 달래주듯 이뤄져선 안 된다고 본다.”
        
-19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송파(병)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뛸 것이다. 우선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던 ‘중앙전파관리소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전파관리소는 1970년에 성동구에서 이전됐는데 당시 한적했던 시골이 도심의 확장으로 번화한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자, 주민들의 이전요구민원이 쇄도하게 됐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로 공공기관의 경우 신 증축이 불가능해 19대 국회 입성 후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전된 터에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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