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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검찰이 2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날 이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건강 등의 이유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7년과 2010년 그룹 임원들 235명의 차명계좌 260개를 통해 삼성 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 및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조세포탈 범행 공소시효가 지난 점,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범행과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포탈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종합소득세의 경우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해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최모 삼성물산 전무, 정모 부장, 김모 전 상무 등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김 전 상무의 경우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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