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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계도기간은 연장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 상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한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을 주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이달 말로 끝나는 주 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거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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