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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내 놓고 내년 최대 2개사를 인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이른바 ‘네이버 은행’, '키움증권 은행' 등이 출범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본인가 신청을 받는다. 본인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령상 기준을 적용해 ▲자본금(250억원 이상)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을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도 평가하기로 했다.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지분 10%(의결권은 4%)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된 이후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없으며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1개 업체만 인가를 받거나 최종 인가를 받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

한편 업계는 신규 인가에 도전할 후보가 누구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네이버는 이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앞서 도전의사를 밝힌 바 있는 키움증권과 지난 2015년 인가 심사에 도전했던 인터파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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