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대기업집단의 절반가량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사례도 나왔다. 이들 공시 의무 위반 기업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약 23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 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 18건, 오씨아이(OCI) 18건, 케이씨씨(KCC) 16건,  한국타이어 13건 등 위반이 많았다.

공정위가 이번 점검한 분야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이다. 점검 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고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 거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부영그룹 소속 ㈜동광주택은 지난 2015년 초 동일인 이중근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는 계열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억 원 어치 주식을 인수하고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그룹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와의 2017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하여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개발㈜은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 미만으로 6차례에 걸쳐 분할·대여했고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주)에 2016년 12월 총 92억 원을 공시기준금액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시의무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6차례의 거래 모두 금리나 대여기간 등 거래조건이 같았고 상환일도 같은 날이었다"며 "그룹 전체 자금운용을 총괄했던 전략경영실이 계열사들의 현금시재를 매일 파악하면서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해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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