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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무사가 안내하는 세금 네비게이션]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관련 세금
이영미 한결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승인 2018.12.17 14:31

[여성소비자신문]최근 어려워진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기술개발, 투자, 생산이 확대되고 고용이 촉진되며 소비도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기업의 조직형태는 크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간단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만 기업의 영속성이 없고 규모를 키우기 어렵다. 반면 법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자본조달의 편리성 때문에 기업 규모를 키워나가는 데 더 유리하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과 법인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체계 및 세율 차이 때문에 세부담이 달라진다.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기업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대부분의 경우 법인이 개인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해 진다. 또한 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해 다양한 절세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이익과 소득세 부담이 늘고 있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관련 세금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①사업양수도방법, ②현물출자방법, ③중소기업간통합방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사업양수도방법과 현물출자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전환과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법인전환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소정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면 큰 세금부담 없이 법인전환을 할 수 있으며, 법인전환을 통하여 절세혜택을 보게 된다.

법인전환 방법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세법상 요건 충족 시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법인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전환 하는 방법이다. 세법상 요건 충족 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개인기업 소유의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상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인기업주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주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토지, 건물, 차량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만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종합소득세

잘 되고 있는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영업권 금액을 협상하여 별도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인전환 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영업권을 별도로 받아봐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

하지만 세법규정에 따르면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해야 한다. 이때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해 세법은 영업권 가액의 70%(2019년 1월 1일부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2018년 3월까지는 80%였으나, 2018년 4월부터 70%로 축소되었고, 2019년 1월부터는 60%로 더욱 축소된다.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비해 아직도 낮다. 따라서 개인기업주는 법인전환 후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아오는 것보다 영업권대가를 받아오는 것이 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 지원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에는, 법인은 소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임원은 급여와 퇴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주주는 배당, 주식증여, 주식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영미 한결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leesem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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