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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보건복지부는 14일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30만→40만원)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65세 이상에 소득이 하위 70% 수준인 노인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2안은 2022년부터 40만원까지 추가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2021년 기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3안은 45%로, 4안은 50%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3안은 2031년까지 12%(3%포인트↑), 4안은 2036년까지 13%(4%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 방안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틀은 될 수 있다"면서도 "70년 뒤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추계위원회나 제도자문위원회에선 70년 뒤 재정 안정을 염두에 뒀지만 이번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3안과 4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5~6년 늦추는 효과만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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