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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 평균 급여차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정규직 신규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등을 시산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 즉 총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1%p 증가하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했다. 이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도 1만원 줄었다. 월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자는 2.1시간, 최저임금 영향자는 2.3시간 씩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커졌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집단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는 약 5000원 늘어났다. 이는 현재의 월평균 급여 격차 약 159만원의 0.3%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영향자 비율이 1%p 증가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비정규직화율)은 각 0.45%p, 0.68%p 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중 비정규직화율은 평균 45.1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영향자의 현재 월평균 급여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이번 연구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통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연구진은 또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보완 대책의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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