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대기업 회장 4명과 신세계·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이 계열사 허위 신고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에도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이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들은 지난 2014~2015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각각 지난 2016년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에게는 지난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시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법을 위반한 177건을 입건해 이중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은 경고 종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경고 또는 벌점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벌금형은 경고로 종결한 151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결과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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