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43.7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데 기여해 왔다. 또,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돼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며 올해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해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 분양 70)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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