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최근에 부쩍 상담이 많아지는 내용 중 하나인 체납액을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아는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축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 지원 중 하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크게 떠오르는 지원제도이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올해부터 도입·시행된 제도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 승인 사례를 소개하겠다. #체육관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동종업종 경쟁 등으로 2015년 3월경 사업을 폐업하였고, 폐업일 이후 종합소득세 등 32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사업재기를 위해 2018년 3월 경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육관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어 체납액 납부를 위해 상담을 받던 중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경 A씨의 체납액 중 3천만원을 소멸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여 A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진납부하도록 지원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신청대상자

먼저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이여야 한다.

사업 영위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평균금액을 산출하며,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는 주업종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주업종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을 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여야 한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이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소멸 대상 체납액

다음으로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를 알아보겠다. 모든 세목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소멸대상 세목이다.

둘 이상 관서에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관서의 소멸예정금액을 합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소멸되며, 2017년 6월 30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이어야 한다.
➀ 2017.6.30.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2017.6.30.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2017.6.30.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2017.6.30.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2017.6.30. 현재 총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2017.6.30.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소멸순서

위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징수 건별로 소멸시키게 되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된다. 징수 건 중 일부만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소멸되어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본인의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하고, 편리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홈택스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납부의무소멸 신청하세요!

심의·결정·소멸결정취소

세무서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의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 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건 미비로 소멸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또한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에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이 지원제도는 7월 기준으로 473명이 72억원, 9월 기준으로 1707명이 236억원의 체납액을 면제받았다. 국세청은 사업재기 지원목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하니,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영세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사업의 재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동순 세무법인 가은 세무사(본부장)  hdstax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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