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ㆍ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하고, 고령자ㆍ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