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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영 칼럼]유럽연합의 소비자정책 강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승인 2018.11.19 11:35

[여성소비자신문]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 소비자 불안과 소비자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산업정책과 소비자정책의 변화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경보를 발령한 위험 제조물(식품 제외) 중 온라인 판매 제품은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총 926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1992건에서 2016년 3146건, 지난해 412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리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연합은 ICT 분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EU)은 이미 2010년 성장전략인 ‘Europe 2020’을 발표하고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의 발전(스마트 성장),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로의 발전(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로의 발전 등 3대 우선순위를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 3대 우선순위에 따른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으로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에너지․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럽의 모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유럽 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권의 강화,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통신법과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활용도의 제고,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 참여, 확실한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다양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은 언제나 비용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과 스팸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를 정비하였다.

구체적인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밥제의 정비 내용

첫째, 2016년 4월 14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영토적 관할범위의 확대(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정정요청권(제16조), 삭제 요청권(제17조), 자료이동요구권(제20조), 프로파일링 등거부권(제22조), 사전적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도입(제25조),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DPIA) 도입(제35조 및 제36조), 원스톱샵 제도도입(제55조 및 제56조)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대폭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2017년 1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는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윤리, 안전성, 보안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부터 로봇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민간용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발전 관련 일반원칙 수립을 위해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스마트 자율로봇과 관련 품목에 관계되는 유럽 공통의 개념을 확정하고, 첨단로봇등록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가맹국들에게 로봇공학과 ICT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전담 기관(A European Agency) 설립을 제안하였다. 로봇공학의 기술적 발전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윤리적, 규제적 전문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전담 유럽 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로봇공학 전담기관이 매년 유럽의회에 로봇공학 관련 최신 동향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적으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는 문제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 향후 10-15년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발전을 감안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해 줄 것과 함께 향우 법제는 무과실책임(위엄책임 또는 엄격책임)으로 소비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로봇사업 관련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고 피해의 발생과 피해 및 로봇 간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 생산자 및 소유자에게 자동차와 유사하게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해 관련 강제 보험의 가입 제도를 수립하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피해 처리를 위한 보상펀드를 마련 등 다양한 소비자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로봇의 전자법인격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권고안의 내용에는 지식재산권의 혁신적인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보장, 로봇의 표준화 및 안전대책, 교육 및 고용 대책 등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모니터링할 것 촉구하고 있다.

특히,  향후 예측되는 ICT 인력부족과 여성교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세제, 사회안전망, 기본소득 보장, 윤리, 안전성, 보안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럽연합부터 로봇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의 정책과 법제정비, 시사점은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정책과 법제정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안전 보장과 사후적인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상의 소비자 기본권 확립과 개별 소비자관련법제에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단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비자정책 마련 및 법제 정비의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신기술을 예측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공할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법적인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매개하는 중간자로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게 헌법상 기본권, 민법상 법인격, 형법상 책임능력 등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법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연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다. 모든 신기술 관련 법제에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yeun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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