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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졌음에도 불구, 고가 수입맥주와 초콜릿 소비자가격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수입 맥주, 초콜릿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산 맥주와 초콜릿의 수입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맥주 수입액은 2010년 4375만 달러에서 2014년 1억1169만 달러, 2017년 2억6309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수입초콜릿 수입액도 2011년 1억6601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1840만 달러로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결과에 따르면,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롯데마트 잠실점, 이마트 성수점 등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다. 다만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맥주의 경우 FTA 발효 이후 고가는 1ℓ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다. EU 제품은 고가가 오히려 112원 오른 반면, 저가는 1200원 내려갔다.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이 하락했다.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니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돼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콜릿의 경우 올 상반기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은 최대 7배의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로 20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이었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으로 수입가격 대비 3.6배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가장 비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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