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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제도 개선 필요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11.04 00:24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토론회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에 대한 실태 고발이 골자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 3법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3법’이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 그동안 유치원 운영을 어떻게 해온 거냐”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 적발 내용(2013∼2018년)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654건, 비위 규모는 1억1993만원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6254건 적발에 비위 규모는 314억8625만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점검 결과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약 8배 더 많았고, 적발 액수 규모도 42배 수준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2706만원 규모로 적발된 데 반해 국공립 유치원은 996건, 1억5331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 시기가 온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박 의원은 이날 “감사로 적발된 내용보다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내용이 더 큰 문제”라며 “원아 수 허위보고, 교사 경력 허위 작성, 부당한 원비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누리과정 무상유아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원비를 결정하는 것이 무상 유아 교육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안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유치원 형태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표준유아교육비와 별대의 유치원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상유아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된 제도”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 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공립ㆍ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 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며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 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 중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형사 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한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사립유치원이 독과점 하고 있는 지역에 국공립 및 학교 유치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로 법인화를 유도하고 비법인 사립유치원이 지역 독과점으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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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인 유치원비와 국공립 유치원비를 일원화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부족 부분은 국공립에 준하여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에 유치원 평가나 안전 및 보건 등 담당이 4명, 서울시교육청은 4, 5명이 10개의 업무 중 하나로 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일선 교육지원청은 강남·서초만 봐도 사립유치원이 46개인데 유아교육 담당 자체가 3명이라 감사를 다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도 사립 유치원을 감사하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재 유치원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회계 및 재정은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유치원 평가의 등급은 비공개하고 총평과 소견 정도만 제시되고 있다”며 “회계, 장학지도, 유치원 평가, 안심 유치원 평가항목 등을 모두 포괄해 유치원 평가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지원금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책과 관련해서도 해산 시 재산 소유 문제 등을 검토해 전환 유인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함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학버스 운영이나 운영시간, 방학 중 급식 활동 등 국공립유치원의 정원이 미충족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이 실천되지 않으면 무상교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하다”며 “단위 유치원의 민주적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토론에 참여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은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수용률 40%를 달성하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공립에 비해 세배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인적·물적 토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임의 폐업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유치원들에 대해 전수 감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과 세금추징 등 강력히 처분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불법적인 임의폐업에 대한 고발 조처와 신규 원아 모집 중단, 집단휴업에 대한 운영개시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의 벌칙으로는 유치원의 학습권 침해 집단행동을 실제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까지 동원해야 한다”며 “공립유치원에서 단설 유치원 신설과 아울러 초등학생 수 감소를 감안한 병설형 단설유치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방형 운영위원 제도를 포함해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어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비한 현행 법제도 보다 이미 있었던 제도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 당국과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문제”라며 “영수증과 자료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을 활용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이 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한유총이 유아 보육 대란을 거래 카드로 들고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노동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적 유아 보육 대란 발생 시 고용노동부 차원의 자녀 돌봄 특별휴가 등 보호 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2019년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우선 의무 도입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정보공시 위반 시 처벌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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