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했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했다.

이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돼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에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M-Safer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음의 ‘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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