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국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한번쯤 검토해 봐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외전출세는 국내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에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보유하던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실제 양도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비거주자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주주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현행 대주주 기준인 4%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면 적용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겠다.

국외 전출세는 제도 도입 초기이고 아직 내용도 명칭도 낯선 제도이니 만큼 보다 자세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 자국의 과세권 행사 근거를 납세의무자가 자국의 거주자라는 인적 기준에서 찾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을 의미한다. 즉 본인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거주자에게는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부여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거주자와는 과세범위와 적용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즉 비거주자로 전환되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의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국외전출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도입된 것이다.

현행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개념이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또는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이나 직업,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을 시기로 한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 단일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되 그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한 때에 조정공제하는 제도이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출국일 이전 10년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주식 양도시 20% 세율 적용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국외전출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된다(현행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2018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된다).

그럼 국외전출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출국일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데, 만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양도(또는 취득일) 이전 1개월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 합계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1주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출국일 전후 각 3개월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외전출세 계산에서도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데, 취득가액과 양도비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다.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국외전출자에 대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순서를 그대로 준용한다. 국외전출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한편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그 납세지에 거주하는 자를 설정·신고해서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는데, 이 사람을 납세관리인이라고 한다.

원래 양도세는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외전출세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전출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로 국내주식 등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국외전출세 신고시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납부유예자가 실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유예는 5년까지만 가능한데 납부유예를 받은자로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유학의 경우 10년)에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받은 양도소득세에 일정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하면서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실제로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게 되면 어떠한 조정을 하게 되는지도 알아보겠다.

만일 실제 양도한 양도가액이 기신고한 시가보다 낮은 때에는 국외전출자가 시가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서 실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의 20%를 조정공제해준다. 또한 국외전출자가 출국후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위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다만 조정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양도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거나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출국 당시의 시가 등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날로 국제간 거래와 이동이 다양해지면서 과세범위와 내용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외전출세는 국외전출 시점의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인만큼 전출계획이 있는 주주라면 주식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전출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리혜 박리혜 세무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taxmento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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