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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울시아동복지센터장,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10.15 18:57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신임 센터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아동복지를 위해 30년째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이현숙 센터장을 <여성소비자신문>이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센터장님의 경력과 프로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1990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 전까지는 서울시 아동복지 팀장을 맡았고 올해 7월 1일 자로 아동복지 센터장으로 발령받았다. 근무 생활 30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국내의 아동학대 실태는 어떤가.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른 전국 아동학대(의심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포함 꾸준한 증가 추세 특히 2011년 6058건에서 1만8700건으로 3배 가량 확대됐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신고 접수 4061건 중 학대 의심으로 진행된 건수는 2245건이었고 2017년에는 3853건의 신고 중 2199건이 학대 의심으로 진행돼 소폭 감소했다.

통계 포털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특성은(2016년) 1순위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1만6737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2순위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으로 8372건, 17.8%로 나타났고, 3순위가 ‘부부 및 가족 갈등’으로 4901건 10.4%였다. 특히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1만5048건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가정 내 부부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학대 행위자 특성 1순위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나타났듯이 이로 인해 부모들이 본인의 성장기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 방치 등 아동기 경험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우리나라가 91년도 11월 20일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존권, 장애나 특수한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기에 발달할 권리가 있다는 발달권, 사회적으로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호권,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참여권의 주체로 인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인권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의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가정 내 양질의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 실직, 가정불화 등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등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인력 부족이나 예산 운영에서의 어려움은 없나.

아동학대 발생률이 2011년 6058건에서 2016년 1만8700건으로 폭등한 만큼 당연히 이에 대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적 기관의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업무수행의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치구나 서울시와 협업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즉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관련 자치단체(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 경찰관계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다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의 2배 가량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이다. 지금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되면 그 길로 나가서 바쁘게 움직인다.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부족한 수준이다. 인력 증원이 되면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면에서는 현재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국가에서 40%, 서울시가 60%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고는 있지만 점차 일을 찾아서 수행하다 보면 예산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에는 유치원, 보육원 등에서의 사건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앞서 말했듯이 현대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 사회 내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 학대 아동을 원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시설에서 보호 조치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이용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권리가 강화되는 아동복지 흐름을 못 따라가는 보육종사자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의 미흡 등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이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본인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인격 형성 시기인 아동기에 있었던 문제로 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등 시설에서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신고 의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심리검사 후 채용할 수는 없는 건가.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이같은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채용 절차를 거쳐 보육교사를 뽑으면 시설 현장으로 가기 전에 초기 교육도 하고, 사실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려 하지만 한계인 부분이 있어서다.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채용 당시 당사자의 심리상태 등을 제대로 짚어 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다. 이같은 이유로 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고려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전체에 비해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낮은 편이다. 아직은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

학대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간 이후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 재학대 발생률은 어떤 수준인지. 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른 전국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은 2011년~2016년 전체 발생 사례 중 8~1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막으려 한다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이 꾸준히,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 아동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및 아동 인권 인식 개선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다. 이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가족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나 긴급 지원 제도 등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24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 의무자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센터장님은 임기 내 어떤 사업에 가장 주력하실 계획이신가. 앞으로 목표와 비전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공무원은 언제든지 발령이 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최소한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당장 내일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2년 정도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겨 두는 보호 대상 아동이나 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상담, 일시 보호, 아동학대 예방센터 기능을 하는 유일무이한 종합 기능 센터다. 이 기능을 살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총괄적인 모니터링 및 조정, 중재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이 행복하고 학대를 받지 않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모두의 책무로 명시하는 만큼,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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