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타이어가 제조 공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모 씨의 아내 오모 씨 등 유가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 전 근로자 안모씨는 15년 이상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015년 숨졌다. 안씨의 유가족들은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2억84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심에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마스크 착용 독려 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안씨의 책임도 인정돼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씨의 유가족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다가 한국타이어측이 항소하자 그에 대한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사측이 안씨의 자녀 3명에게 246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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