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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10.11 15:30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과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 등에 관련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그간 당초 설립 목표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과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 등이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 비율 요건 등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도 다뤄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2013년 MG손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내세워 사들이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자본확충에 실패한 MG손보의 경영개선 문제를 금융위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 시간 단축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 증권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이를 두고 사무금융노동조합 등에서는 주식거래 시간 연장 효과는 거의 없고 증권사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거래소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 11개사의 일괄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은 현행 상장폐지 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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