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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직원 비위행위 '천태만상’아동청소년 성매매·음주운전·불법 도박에도…대부분 경징계 처분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10.11 11:49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 등 성추문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 다양했다.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용노동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행위자 124명 중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끝장났다’며 처벌 강화를 요청한 내용이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매 포함)·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 성매매를 한 A씨의 경우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B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가입해 위 사이트에 약 3억원을 입금·도박한 것이 적발된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에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D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음주운전을 한 9명의 비위행위자 가운데 5명이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처벌 강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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