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5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넘는 고소득 1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SGI 등 공공 및 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지급 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자는 앞으로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금공과 HUG의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된다. 또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부라도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 보증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거나 아는 사람끼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대출을 받아 여러 주택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갭투자가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인상과 함께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때 실거주와 향후 살고자 하는 집 외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라며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수요에 은행이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에 한번씩 실거주와 주택보유수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