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음란물 시청은 아동성범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사용 빈도와 사용실태, 성범죄 전과경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발생요인 등을 조사한 결과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 성적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확률이 일반인이나 다른 성범죄자의 유형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음란물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불법음란물과 결합할 시 폭력적이고 가학적 성향까지 강화시킬 수 있어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 행위의 전조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 시청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보다 아동성범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직전(최대 7일 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일반 성범죄자는7%, 아동성범죄자는 16%가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의 5%, 아동성범죄자의 13.7%로 아동성범죄자가 일반 성범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성범죄자의 과반수가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입한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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