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주목된다.

이번 특례법 개정은 의결권 기준 최대 4%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34%까지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말 5000억원 증자로 자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당장 자본 확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6.85%로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당면 과제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카카오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가벼운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적격성 심사가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법적 쟁점 등을 따져보고 당사자 의견과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신용 대출 논란과 출범 당시 특혜 인허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한편 4일 은행연합회 은행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20억원으로 1분기 53억원에서 2분기 67억원으로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03%로 2분기 2.12%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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