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친족 분리 규율이 강화되고, 임원 독립경영 인정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그간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해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집단이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을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들을 신설·개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5개 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했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독립경영 규율이 강화된 이후에도 친족분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법 집행 강화, 규제 대상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친족 기업의 분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신설된 이후 총 2개 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 신청이 있었으며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이밖에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용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족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한다. 따라서 임원 독립경영은 기업경영 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 및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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