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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에 인터넷서점 반발
손예진 기자 | 승인 2013.01.18 09:22

   
 
[여성소비자신문=손예진 기자] 도서정가제 확립를 위해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서점 알라딘(대표이사 조유식)이 지난 9일 발의된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에 반대하며 1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한 것.

알라딘은 성명서를 통해 "도서관 예산 대폭 증액처럼 긍정적 효과가 명백한 입법지원은 환영하지만 도서정가제처럼 책 판매가를 올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가 통제로 출판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보호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화 등에 대한 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은 물론, 막 싹을 내리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에도 버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경기에 정가제까지 강화되면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완전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소형서점 숫자의 감소와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알라딘은 17일 독자들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알라딘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서점들도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중소형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들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손예진 기자  yjs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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