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이 이통사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 자신들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LG유플러스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유플러스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본인들의 상품 판매를 강요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LG유플러스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2011년 12월 한 달 간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66개 판매점에 대해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영업활동 보장과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형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이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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