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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가 안내하는 세금 네비게이션]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전략
천혜영 서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9.21 21:29

[여성소비자신문] 모든 대표들은 평생 동안 젊음을 바쳐 일궈온 기업이 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영속 성장해주길 바랄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년 넘은 장수기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주력제품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승계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업 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살펴보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는 개인가업이나 법인가업 모두 적용가능하나 단, 세법에서 정한 중소, 중견 기업만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까지 상속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이 개시된 후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면 생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바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제도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과세 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한다. 향후 주식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증여받을 당시 주식 가액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그만큼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주식을 증여해 주는 부모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자녀가 증여세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는 등 가업승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 밖에도 60세 이상인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요건 충족시 50억원 한도)을 지원해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하는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으므로 같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적용 받으면 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경영자가 영향력이 있을 때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전, 사후 요건을 대비해 준비하고 장기 플랜으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진행해 간다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천혜영 서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tax1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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