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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정권 행사 70년, 정치적 삶 무엇이 달라졌나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9.19 16:28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14일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의 대화 '18세대가 '48세대에게 묻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날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여성들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던 1948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적 삶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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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통해 미군정이 추천한 네 명의 관선 여성의원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가 시작됐다. 이어 여성들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남성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면서 “여성 유권자 비율이 50.2%, 19명의 여성이 입후보했던 5.10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첫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성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반쪽 국회였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국여성들은 70년 동안 19번의 대통령선거와 20번의 국회의원 선거, 10번의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대표로서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라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다른 대표기관의 여성비율을 살펴봐도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4%, 광역의회 19.4%, 기초의회 30.8%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1948년 반쪽 국회에서 겨우 몇 걸음 더 나아갔을 뿐, 70년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거의 제 자리 걸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크콘서트가 개최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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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토크콘서트에 앞서 ‘1948년 여성들의 정치적 삶, 그리고 여성담론’ 발표를 진행하며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의 향상과 실질적 의미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김경서 학생, 숙명여자대학교 유지영 학생,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차윤주 6.13 지방선거 마포구 후보가 참여했다.

차 전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마포구 의원 후보로 나서며 공직 선거에 참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당이 없는 무소속, 30대 중반 비혼 여성이 의원 후보로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이한 후보’가 되는 일이었다.

그는 “선거가 끝난 뒤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는 기득권의 벽,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 낮은 젠더의식과 일상적 여성혐오라는 젊은 여성 정치인의 탄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차 전 후보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은 중년이상 남성 중심의 정당정치, 여성을 정치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 문화, 불합리한 선거제도, 만연한 정치 무관심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기때문”이라며 “한국사회는 정치하는, 혹은 정치에 뜻을 품은 여성이 겪는 좌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교적 젊은, 비혼 여성이 마주하는 선거현장은 우리나라 현실 정치, 선거 문화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이런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야성들은 정치에 관심을 거두고 이로인해 현실의 기득권은 다시 고령 남성 위주로 공고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정치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젠더 이슈를 꼽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시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구호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의미심장하다”며 “기득권 정치가 다양성의 요구에 귀를 닫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런 요구를 묵살 한다면 정치는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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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숙명여대 유지영 학생(사회심리학과 17학번)은 ‘여성할당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를 보면 제헌 후 첫 선거에서 여성의원은 단 한 명(0.5%)이었고 이후로도 별다른 상승없이 여성의원 비율이 1% 전후를 맴돌았다. 할당제 이후 여성국회의원의 숫자는 제 16대 국회의 16명 (5.9%)에서 제 17대 국회 39명(13.0%)으로 늘었고 이후 점차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씨에 따르면 여성할당제는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의석 비율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씨는 “2010년 선거에서 할당제가 적용된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전체의 73.1%와 87.2%를 차지한데 반해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은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차이는 여성할당제의 제한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을 바로잡기 위해 채택된 제도”라며 “즉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성차별적 사회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나 학교 출석번호, 미디어 속 여성과 남성의 모습 등이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때문에 여성의 정치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안에 여성정치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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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18세대’로 소개된 이화여대 김경서 학생(정치외교학과 18학번)은 “여성이 전무했던 제헌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현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계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한 구성단위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때 자신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여성의 저 대표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중소기업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여성대표는 27%인 반면 대기업의 여성대표는 6%에 그친다”며 “여성고용률(그래프)은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M자형을 띠지만 이는 남성 고용률에서는 나타나지않는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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