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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일자리조직 확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9.18 18:35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 이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창출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되지만,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에 긴급한 조직 확대가 필요할 정도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실업지표는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2018년 8월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이는 1999년 8월 136만4000명 이후 동월 기준 최대 규모이며, 99년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열 달 이후 15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의 ‘100만 실업’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다음 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 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의 월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10만 명을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 7월과 8월 취업자는 각각 3000명과 5000명 증가했다. 남은 4개월 ‘고용 풍년’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희망 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하고 경제구조개혁국 산하 일자리경제과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계속되는 고용 참사를 과연 추경 및 조직 확대 등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시점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결과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의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 상황이 나아졌는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상이 될 새로운 일자리는 몇 개인지 분석하고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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