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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장광고' 가장 큰 문제..."‘○○○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가능"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9.17 14:34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 도움’ 등으로 표시되는 기존의 광고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라는 뜻으로, 통계청은 앞서 2030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는 제목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2017년 2조 2,37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2%로 나타났다.

관세청 조사결과 2017년 해외 직구 품목 중 건강식품이 4,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직구 물품과 비교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대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자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등장하는 모양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1,521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응답률 24.9%로 1위를 차지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김 의원은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국내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입증하듯 광고 시장에서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불명확한 지식은 오남용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토론회를 통해)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 방송 광고의 올바른 정책방향 등 중요한 대책들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정헌 차의과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는 ‘공개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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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8년 발행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례집’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건수는 2008년 1,707건 이후 10년간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 6,150건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심의 건수는 인쇄 매체의 경우 2008년 1,499건에서 2017년 5,472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방송 매체는 2008년 208건에서 2015년 823건으로 증가한 뒤 2016년 713건, 2017년 6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장 교수는 “다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온라인 광고 심의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인쇄 매체 광고에 포함시켜 집계해 왔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심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 교수가 2017년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현황을 인쇄 매체, 인쇄·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인터넷상에 가장 많이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매체에만 게재되는 광고 16.4%(1,011건) ▲인터넷에만 게재되는 광고 19.3%(4,185건) ▲인터넷과 인쇄 매체 모두 게재되는 광고는 53.1%(3,268건)로, 인터넷에 업로드된 광고는 총 72.4%(4,453건)였다.

이어 이희복 상지대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방송 광고의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 하며 “건강기능 식품 시장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4년 동안 10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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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이 식품과 약품 사이에서 기능성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업계의 R&D 노력과 시장개척, 학계와 정책의 지원이 돋보였고 이 과정에서 표시·광고를 비롯한 소비자와 소통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면서 “다만 헌법재판소의 6.28 판결과 2019년 3월 1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심의는 정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사전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교수는 “사전광고제도심의회에서도 광고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 과대광고가 증가했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이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안 제 9조 실증 ‘일반 식품 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볼 수 있음’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매주 소비자, 법률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통과해야만 비로소 소비자들과 만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증제에 입각한 일반 식품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이어 정세영 경희대 교수는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494만 건 13억 2천만 달러로 2017년도 상반기 1,096만 건 9억 7천만 달러 대비 건수 기준 36%, 금액 기준 35% 증가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조사한 2017년 해외 직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497만 건(20.8%)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수입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2%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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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 식품류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며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다량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해외 직구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세관 통과단계에서의 제품명을 불명확하게 신고하는 등의 문제로 인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가소비용 수입으로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가 해외 위해정보 및 해외사이트에서 수거·검사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전통적인 광고형태로 분류할 수 없는 광고 유형”이라며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가 허위, 과장 광고나 건강정보에 피해를 받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광고 심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기능 식품 전체에 대한 광고 심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 이사는 “의료인의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출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에 ‘의사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이 있지만 상업적 마케팅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이사는 “방송과 홈쇼핑 연계 프로그램의 소비자 혼란과 피해방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과 11월 종편·홈쇼핑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종편 4개사가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영한 내용이 7개 TV 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 편성됐다.

황 이사는 “TV 프로그램에서 모 식품의 효능에 대해 방송하고 그로부터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관련된 제품의 판매방송이 시작됐다”며 “종편과 홈쇼핑들이 맞춘 듯이 이런 편성을 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점검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이에 더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생리활성기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음 한 단계로 통일되었지만 광고 등에는 ‘○○○에 도움’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완전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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