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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피해 ‘결제취소·환급거부’ 많아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9.14 14:20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57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 순이다.

또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은 인앱결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이다.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것이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다.

반면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밖에도 이들 앱을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앱 모두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은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온라인 PC에서 제공하는 5개 게임업체·3개 음악 관련 업체와 비교한 결과, PC는 8개 업체 모두 중도해지·환급이 가능했다. 반면 모바일 앱은 3곳만 가능했다.

또한,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5조 및 제7조는 주요 항목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 작성, 콘텐츠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청약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하여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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