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독립돼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박 당선자의 과학기술 중시의지를 반영한 것이긴 하나 교육부가 교육 분야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려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과감하게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하는 한편, 자신의 역할을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업무로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는 대학서열체제 등 입시경쟁체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진로 탐색을 위한 중학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경쟁의 조기격화를 차단하고 학생의 진로적성 탐색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입시경쟁 체제가 현실로 존속하는 상황에서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겨냥한 또 다른 사교육시장이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 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현행 일제고사를 대폭 축소해 초등의 경우는 완전 폐지하고, 중학의 경우에도 과목 수를 크게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제고사가 경쟁교육의 조기 격화를 부추긴 주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일제고사를 학생의 자유선택에 맡기거나 표집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더욱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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