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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최근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 논란을 빚은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앞으론 카드 잔여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항변권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한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거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카드사의 향변권 수용은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위원회는 투명치과 피해자 3794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을 통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해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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