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분당에 위치한 ‘한살림 생협 연합회’ 회의실에서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생협은 ‘상부상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소비자들의 자조·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간의 ‘공생발전’ 등의 과제를 손쉽게 해결해주는 효용이 있다. 특히 생협은 유럽, 일본 등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데, 공정위가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생협이 활성화 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생협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의료생협의 건전한 발전방안, 생협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등 크게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생협 대표는 우리나라도 생협공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생협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조치까지 완료해 우리나라에서도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생협으로 위장해 영리추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침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이사장 친인척의 의료생협 임직원 참여 금지,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협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 모두발언에서 1999년 생협법 제정당시 자신이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작업을 주도한 바 있어 이번 생협활성화 방안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생협 활성화 방안은 입법조치 등을 통해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생협이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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