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6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데이터서비스 이용 확대 및 고가 스마트 폰 위주의 유통으로 통신비용 부담이 증가해 지난 2011년 가계지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세부 공약으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요금인가 과정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등을 내걸었다.

이에 이통사들은 가입비가 폐지되면 총 4000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이통사의 가입비는 SKT 3만6000원, KT 2만4000원, LGU+ 3만원 등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비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줄고 있어 피해가 클 것"이라며 "가입비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장기가입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허금해 기자  mund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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