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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최근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투명치과의원이 소비자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올해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3794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알려졌다.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다. 당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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