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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미투로 촉발된 젠더인식 향상이 여성권익 증진으로 이어지길"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8.24 16:41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올해 1월 시작된 국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문화계와 학계, 정치, 사회 등 각 분야로 확산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이들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장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송희경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 간사 등 여가위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8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정기국회 내에 여성가족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미투운동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미투를 외치는 여성은 개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아내와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소비자신문>은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전혜숙 의원을 만나 성희롱·성폭행 근절문제와 양성평등 인식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약사 출신 보건복지전문가로 알려졌다. 정계에 입문하시게 된 배경을 우선 듣고자 한다.

“일생을 영남지역 토박이로 살아왔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지역감정의 해소와 민주화의 불꽃을 지피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경북약사회에서 활동했던 1993년, 한약을 약국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정치가 합리적이기보다는 이권에 의해 왜곡되고,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됐다.

그 후 경북 출신임에도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정책 특위 부위원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보건특보, 보건의료약사발전특별위원회 국정자문위원, 2004년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본부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면서 정치 입문의 길에 다가서게 됐다.”

- 20대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임 여가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 및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먼저,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주신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이자, 세 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이다. 그리고 경북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워킹맘’으로 살아 왔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문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미투(#Me too) 사건으로 촉발된 성희롱·성폭행 근절문제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그리고 국가 존립을 다투는 저출산 문제까지 중요하고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이 분야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16명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여성, 청소년, 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 여성가족위원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최근 위안부 소송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이 일기도 했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여가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을 거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지난 해 12월,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통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7분밖에 남지 않으셨다.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위한 지원에 정부와 국회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미투운동 2차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미투(#Me Too)운동이 우리 사회 ‘젠더인식’에 주고 있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해 여성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미투(#MeToo) 운동에 대응하는 그 동안의 여성가족부 모습은 국민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법체계 상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권한이 있고, 직장 등 민간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등 교육계는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원만한 ‘미투운동’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성폭력피해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이미 여성가족부가 갖추고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성인지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성인지 감수성’결핍은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었던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체계적이지도 못했다.

성범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공직자들부터 체계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폭력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조사 및 상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 역시 필요하다.”

- 양성평등, 젠더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게 됐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의 젠더이슈는 이전에 없었거나 흔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공론화 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성추행·성폭행 근절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추구해왔던 방향이다.

특별한 배경과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젠더이슈는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할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위원장님은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은 없으셨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세 명의 자식을 둔 ‘워킹맘’이다. 성차별이 흔했던 시절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경북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대한약사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 이름 앞에는 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늘 편견과 싸워야 했다. ‘아이는 누가 키워요?’, ‘남편이 이렇게 사회활동하도록 놔두나요?' 등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워킹맘들은 모두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정치인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제가 18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왔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결실을 맺어 오는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자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추진한 아동수당 신설 노력 결과, 오는 9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늘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만족하는 법과 제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 선사하는 ‘행복배달부 전혜숙’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다. 국회의원 전혜숙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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