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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누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나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8.20 20:11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세청은 지난 16일일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하며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는 계획이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이전과 똑같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 인원이 본래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 면제는 또 이미 각계에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면 모든 국민이 나름의 사정으로 세무조사를 피해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일을 두고 청와대는 17일 “대통령께서 먼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말로 청와대는 국민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법을 차등 적용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현실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무조사 면제만으로는 특혜 기간이 끝나고 난 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사라져 있으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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