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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 소비자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5년 8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상품권 및 TV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해 재약정을 진행했다. 이후 인터넷과 TV 상품을 추가로 신청한 뒤 2017년 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으로 2015년부터 제공받은 혜택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유선상품인 인터넷, 전화, IPTV 또는 무선상품인 이동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 건수는 지난 2007년 309만 건에서 2016년 1675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서 명시해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고,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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