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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피해액 30조원…금융당국은 뭐하나?금융당국, 소비자피해보상 나 몰라라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3.08 15:58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이 30조원 이상 발생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가 하고 판단은 사법부가 하며, 금융위는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30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언급조차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근저당권 설정비금융당국 모르쇠로 일관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금융소비자 피해로는 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가 가장 대표적이다. 피해액은 무려 3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파악이나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근저당권설정비용 금융소비자 피해규모만도 최소 10~15조이상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벙어리,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랫동안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등이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라는 권고를 무시해오던 것이 은행이었고, 결국 공정위가 20081월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이 소송을 3년 반이나 끌어오면서 은행들은 3조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이익을 챙겨왔다
 
 
금소연 조사 요구에 금감원 오히려 증거 가져와라?
 
금융사의 펀드이자 편취문제에 대한 대응도 금융당국은 참으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이 편취했다고 자인하는 마당에 얼마를 편취했는지 규모파악이나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돌려준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금소연의 조사 요구에는 오히려 증거를 가져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은행은 펀드이자를 반환하겠다는 데도 증권사들의 펀드이자 반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넘어가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자지급 건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증권사들을 비호해 오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농협과 단위 농협, 신협, 축협 등도 문제해결 의지 전혀 없어
 
농협과 단위 농협, 신협, 축협 등이 대출이자를 제멋대로 받아온 것이 적발돼 공정위의 행정명령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다. 변동이율을 고정이율로 받고,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만기가 된 것으로 연장처리 하면서 이율을 높여 받는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해온 것이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조차도 적발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감사계획도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입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권익보호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밥그릇이라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피해 대책이나 보호보다는 자리대책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피해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강력 대응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대해 이용거부 운동 및 적극적인 법적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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