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경일 전 홈플러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내렸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수집해 이를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점과 경품 응모권 고지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1㎜’ 크기로 기재해 알리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돼 있다”면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홈플러스가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 크기로 기재한 것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이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대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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