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북한산 선박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룽'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에 대한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행에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경남은행이 인지한 정황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관세청은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산 석탄을 위장수입한 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경남은행은 이와 관련,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 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17일 해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2017년 10월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는게 관세청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예정이다.

이에 더해 대구세관은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 등 6명을 8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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